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10월29일 59번

[임의구분]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등기의무자의주소증명정보는등기소에제공하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등기권리자인경우, 등기관은등기필정보를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④ 자격자대리인이아닌사람도타인을대리하여전자신청을할수있다.
  • 전세권설정범위가건물전부인경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시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률: 28%)

문제 해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등기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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